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도입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중장기적으로도 국내 전기사용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다소비 위주로 된 산업구조가 전기요금 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 인상안을 통해 이같은 인식은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읽을 수 있다.

◆ 일반용 경부하대 8.7% 인상

정부는 현행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률을 가장 높게 올렸다. 계절별 인상률은 여름철(4.4%), 봄·가을철(4.3%)인데 반해 원가회수율이 낮은 겨울철(7.9%) 전력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형건물(일반용 고압요금 적용,6.3%)의 경부하 시간대(23시~09시) 요금을 8.7% 인상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5.6%로 낮췄다.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범도입

내달부터 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한 11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系時)별 요금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단일요금제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추가해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44만가구에 전자식 전력량계를 보급했고, 올해안에 75만호를 추가로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1800만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기업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

내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피크요금제는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 미국, 프랑스, 대만 등 외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이 밖에도 정부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으로 개편하고, 대-중소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크레딧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진단비용 및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삼상유도 전동기(모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 전력피크의 주요 원인을 줄이고, 냉장고, 세탁기 등도 현행 제품보다 20~30% 효율향상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