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협상, 증세 배제안 지지"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백악관과 미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새 전기를 맞았다. 백악관이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에도 줄곧 고수해온 증세안을 배제한 민주당의 새 협상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복지예산 감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낸 제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고수하고 공화당이 반대해온 증세안을 제외시켰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리드 원내대표의 제안은 민주·공화 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제안에 합의 해주길 바란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리드가 이날 낸 제안은 증세 없이 향후 10년간 재정 지출을 2조70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냈던 임시안과 달리 오바마에게 2013년까지 부채한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즉각 이 제안은 '속임수'로 가득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제안은 연방정부의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없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재정삭감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베이너는 올해 말까지 일단 부채한도를 약 1조 달러 늘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내년에 또다시 부채한도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예산의 삭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6일 오전 10시) 채무불이행(디폴트) 방지 및 재정적자 감축 대책에 대해 대국민연설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