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서명 고발할 것

2011-07-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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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과 관련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를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구인 서명자를 열람해 검증한 결과 총 11만557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불법서명 의심 사례는 동일필체 6만2457건, 서명불명 1만5526건, 주소불명 1만1074건, 허위서명 3722건 등이다.

서울시당은 이어 "이미 (서명부의) 16% 이상이 불법으로 나타났고, 전수조사를 하면 50% 이상이 불법 무효서명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주일의 열람 추가연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금하고 있는데도 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주민투표중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이상수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특별대책위를 구성한 뒤 첫번째 회의를 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해 주민투표 저지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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