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으로 검찰과 협의할 때 '팀'이 아닌 '단'으로

2011-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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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이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인 수사구조개혁팀을 ’팀‘에 ’단‘으로 한 단계 높였다.
 
 경찰청은 내달 1일 자로 하반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내면서 경찰청 수사국 산하 수사구조개혁팀(이하 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이하 전략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실무적으로 주도해온 기존 개혁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과‘ 개념이었지만 ’단‘은 ’과‘와 ’국‘ 사이쯤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실제 신설되는 전략기획단의 단장은 경무관급 간부가 맡아 기존 개혁팀장인 총경급보다 한 단계 격상됐다.
 
 개혁팀→기획수사심의관→수사국장→경찰차장→경찰청장으로 이어지던 지휘·통제 체계도 전략기획단→경찰차장→경찰청장의 직보 체계로 변경된다.
 
 경찰은 전략기획단에 연구·기획과 협의·조정을 맡을 2개의 팀을 만들기로 하고 총경급인 진교훈 전북 정읍서장과 장하연 전남 곡성서장을 1일 자로 전보 발령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연구관실 10명까지 포함해 총 18명으로 운용 중인 개혁팀원의 증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팀의 업무가 단순한 수사뿐 아니라 보안, 외사, 교통을 비롯해 지구대 파출소까지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을 반영해 차장 직속의 격상된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면 “경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의 지휘 범위 규정 등을 검찰과 협의하는 창구도 전략기획단이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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