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재개, 국민건강권 무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국회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파격적으로 양보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수시 발생국인 캐나다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협상에 수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으며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캐나다 쇠고기 연내 수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여전히 2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어떤 쇠고기도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내놓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협상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을 방치한다면 제2의 촛불 정국이 재현될 것”이라며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피해 대책과 수입위생조건의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