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재완 후보에 경제정책·현안 '공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 의원들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도덕성 문제를 꼬집기 보단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 체제 개편 △추가 감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하반기 물가대책 등 경제 이슈들을 화두로 띄웠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권한을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 감독기능 재편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 출범전 인수위 시절에 자신의 주도로 현재의 금융감독체제가 입안됐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과 티격태격 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과 대비해 본다면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정책에 대해 △일자리를 주고 △도덕적 해이가 없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4개 원칙을 언급하며 "무상복지 주장은 흠결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지 혜택은 낮지만, 이미 설계된 제도가 연차적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은 이를 내실있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갈고 닦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어서 중시하고 있다"며 "저는 원래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국제유가가 100달러인 상황에서 박 내정자가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세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때는 유가중 휘발유세 부담이 60%, 경유세는 50%였지만 지금은 휘발유세가 48%, 경유세가 39%로 이미 세금부담 비중이 낮아진 상태"라며 "10여년 지나는 동안 유류세 정액제가 변하지 않아 당시 10% 낮추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내려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