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27명…총 3225억원 세금 '철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발족 3개월만에 고액·상습체납자 727명으로부터 수 천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지난 4월말 현재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현금징수 2796억원과 부동산 압류 168억원, 채권 확보 169억원 등 총 3225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과정에서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해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무려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종 은닉 수법을 동원해 체납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거소번호 이용 체납자,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등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환수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이란 변칙적 재산 이전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TOOL)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통합전산망(TIS)상에 재산·소비·소득 자료, 자산관리 공사(KAMCO)의 약식감정 및 선순위 권리 평가자료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통합 구축해 놓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평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총 16개팀 174명)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