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민간 PF배드뱅크 성공하려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PF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문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저축은행 PF부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일환이기도 하다.

은행권 PF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38조7000억원으로 2009년 말 51조원에 비해 24.1%로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권 부실 PF비율은 2009년 2.32%에서 2010년 16.4%로 급증한 상태로 이미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전체 여신의 건전정마저 훼손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다.

민간 PF배드뱅크를 통한 은행권 건전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은행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간 PF배드뱅크 추진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효과는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의 선전성 제고 효과 등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부실PF채권 규모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보유채권의 잠재부실 정도, 충격흡수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어 출자방식에 따른 상대적 손실부담 및 건전성 제고 효과와 적정가치 변동에 따른 경제적 실효 등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는 자구노력을 통한 건전성 제고 및 배드뱅크 참여를 통한 부실제고 등의 효과도 상대적 실효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F여신 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국내 주택시장은 건설, 은행, 가계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현금흐름을 통한 자금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특히 부동산 PF사업은 산업리스크와 PF규모, PF의 질, 충당금 등의 위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탓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은행이 PF부실을 적극적으로 인지케 하는 부동산PF 모범규준이나 배드뱅크 설립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택 수급요인들을 살펴볼 때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잠재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PF여신 운용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PF여신 정책은 주택경기 순환의 틀안에서 운용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PF대출구조는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국내 주택경기 및 금리사이클과 유사한 기간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PF여신 운용도 경기순환의 틀 안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경기 순응적 PF대출 정책'을 수립해 주택경기가 상승하는 저위험-고수익 시기에는 PF대출 편입비중을 확대하고 주택경기가 하강하는 고위험-저수익 시기에는 PF대출 비중을 사전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쓰자는 얘기다.

또한 부동산PF 사업은 산업리스크, PF규모, PF의 질, 충당금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정책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충격흡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은 유일한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금융기관은 향후 은행별 실적 차별화가 진행될 경우 은행간 경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PF의 리스크에 기초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향후 수익구조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당금적립은 사업 수지를 선행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해야 하며 최소 시중은행 평균 수준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PF대출 개선 및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기존의 PF여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 PF 금융제도 도입과 PF대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그것이다. 시공사 지급보증, 건설사의 자기자본 투자 등의 문제와 사업성에 기초한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적절히 개선해 최근의 PF 부실 대란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협경제연구소 송두한 금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