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급식 학부모 자부담 폐지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가 친환경급식 축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학부모 자부담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시는 우수농산물 사용 학급수가 급감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 포함된 학부모 자부담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쌀, 쇠고기, 계란 등 3개 품목에 한해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부분을 시(40%), 군·구(35%) 학부모(25%) 분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올초부터 우수농산물 이용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학부모 자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천의 경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농산물을 이용할 때 차액의 25%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급식 전체 예산 77억원(시 31억원, 군구 27억원) 중 19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9월 신청 학교수에 맞춰 공급된 친환경쌀 1100t이 몇달째 창고에 쌓여있는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을 일단 친환경쌀 수요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급물량이 준비된 친환경쌀에 대한 학부모부담을 추가 지원해주는 대신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자체가 줄어든 쇠고기와 계란은 공급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우수농산물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합, ‘친환경 무상급식제도’로 개선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부담이 폐지되고 제도가 통합될 경우 시와 군·구의 예산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군·구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급식에 맞춰 재원 부담율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학보무부담 문제와 친환경쌀 수요문제가 해결되고 두 제도를 통합운영하면 현재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급식현장의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며 “재원 문제는 시교육청, 군·구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인천시가 학부모 자부담 해소 방향을 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교육청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