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12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총 3조729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강한 비판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의 예산을 전년 대비 3.4% 축소된 3조7290억달러로 책정할 경우 재정적자는 1조101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9월로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6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백악관은 재정감축 방안을 통해 2013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2% 수준인 6070억달러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에 연간 재정적자를 현 수준에서 절반으로 감축하고 향후 10년간 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V생중계를 통해 "정부 재정의 청사진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러한 부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백악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과 공항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 석유.가스.석탄회사들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등을 제시했다. 대학생 학비 지원도 줄이는 등 교육부문도 예산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군수조달 등의 기본예산이 5530억달러로 2010회계연도의 의회 승인 예산 대비로 4% 증액됐지만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 등 해외 전비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이 6706억달러로 3% 줄어들었다.

그러나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대폭 삭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출삭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과 지나친 세금, 막대한 차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예산안”이라면서 "미래를 허비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의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의회에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미국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고작 63%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9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우리 행정부는 세계 제12위의 경제국인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등 미국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늘리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