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요구액 1.5배 늘어…균형재정 곤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향후 5개년(2011~2015년)간 중기 요구액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복지부와 국토부 등 36개 부처를 대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를 취합한 결과,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부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오는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부처 요구 반영시, 재정수지는 오는 2014년 -2.4%, 2015년 -1.7%의 적자재정을 지속하게 된다. 국가채무도 2014년 30%대 초반수준에서 30%대 중반으로 증가하게 된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오는 24일까지 중기 투자방향과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