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이달 대책발표…DTI 완화 연장 되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에 이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 전·월세시장과 매매시장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을 비롯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 연장 등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을 담은 전세대책을 2월 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강남·서초·송파구 제외)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자율 적용토록 했다. 이후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006년 12월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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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TI 규제 완화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연장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박 실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중순까지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2월은 설 연휴 등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에서 DTI 기준을 초과해 대출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뢰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DTI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거래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어 박 실장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말 DTI 규제 완화 연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추가대책 중 민간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추가 대책 안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시 취득·등록세 감면 등 연장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건의하는 민간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1·13 전세대책 이후 추가대책이 없다고 했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매매 거래도 늘지 않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DTI 관련 주무부처 장관들은 한나라당과 함께 전셋값 상승 대책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