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전담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 첫 운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모범 수형자만 전담 관리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자치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하도록 교정 기능을 전환한 영월교도소를 오는 11일 개소해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교도소는 배임이나 과실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만 선별 수용해 사회정착과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특히 법무부가 그동안 일부 교도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수형자 자치제를 전면 도입해 교도관들의 감시를 줄이는 한편 수형자들에게는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자치제에 따라 수형자들은 거실과 식당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대학처럼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각자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만 따로 모아 자치제를 바탕으로 사회적응 및 취업 교육을 하는 천안개방교도소가 있지만, 일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자치제 교도소는 영월교도소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자치제 교도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교화기능을 높이기 위한 수형자 분류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구상됐다.
　
　그동안에는 한 교도소에 개선 정도가 낮고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과 정반대 성격의 모범 수형자들을 뒤섞어놔 교정행정이 ‘고비용 저효율화’하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작년 상반기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북부교도소에 살인범과 성폭행범 등 흉악범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충남 천안에는 제2보호감호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수는 모범수대로, 흉악범은 흉악범대로 엄격히 분류해 수용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50개 교정시설을 재편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