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금리 공적 서민금융 확대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연구원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저금리 공적 서민금융을 확대해 대부시장을 축소하고 금리 인하 여지를 늘려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크고 신용대출시장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금리 상한은 서민의 부당한 고금리 부담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정당성을 지닌다”며 “정부가 대체재인 공적 서민금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금융시장은 불완전해 차주의 신용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신용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나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서민의 경우 금리 상한을 통해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리상한이 존재하며 유럽도 법이나 관행으로 실질적인 금리상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