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놓고 엇박자

지난 20일 서울시가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시내버스와 자하철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난 20일 지방공공요금의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공공요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지만, 대중교통요금에 한해서 정부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 2007년 4월 이후 대중교통요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적자가 커짐에 따라 이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3100억에 달하고, 지하철 운영적자는 2009년 기준으로 4519억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3년여간의 요금동결은 물론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에 따라 실질요금은 지난 2004년 수준"이라며 "원가절감을 통해 자구책을 내놓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시 의회는 교통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시민단체들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실시에 따른 협의가 불가피한 경기도와 인천시도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시기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우선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2동 주민 이정림(30·여)씨는 "정부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나섰는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통시민협회 김기홍 대표는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때 공공요금을 굳이 올려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우선 버스와 지하철의 중복노선부터 조정해 운영비를 절감, 적자폭을 줄이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버스 준공영제란? = 시민편의나 대중교통 정책에 맞게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대신 지자체가 운영실적에 따라 버스업체의 운영비용과 이윤을 보장해 주는 버스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