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남은 임기, ‘콘텐츠·SW’ ‘시스템반도체’ 산업 집중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이하 ‘미래위’)는 ‘콘텐츠·소프트웨어(S/W)’,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등 양대 산업에 현 정부 남은 임기의 전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산층 국가’ 실현을 위해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로 대변됐던 이른바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 위기 △산업구조 위기 △통일·안보위기 △저출산 위기 등을 올해 우리나라가 본격 대응해야 할 ‘4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과감한 도전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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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청와대]

　특히 곽 위원장은 ‘산업구조’와 관련해 “스마트 폰, 스마트TV 등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스마트 혁명과 정보기술(IT) 융합 추세에 대해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IT산업은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드웨어(H/W)보다는 콘텐츠·S/W 분야를, 그리고 IT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를 핵심 경쟁력으로 키우기 위해 현 정부 남은 임기 중 전체 산업정책 역량을 이들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콘텐츠·S/W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시장 규모가 6배나 큼에도 3%대의 시장점유율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콘텐츠·S/W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을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본격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청와대]

　또 곽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및 중산층 위기’와 관련, “시장자율에 의한 보정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추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로 다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줄이기(사교육비 및 보육비, 통신비, 전셋값 등 주거비 경감 대책)와 △가계수입 늘리기(사회적 기업, 1인 창조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능동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3대 추진 영역으로 제시했다.
　

[자료=청와대]

　곽 위원장은 “이 같은 폭 넓은 복지철학이 바로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가져온 ‘따뜻한 시장경제’다”면서 “복지정책은 정치적·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자체가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고 있고, 선택적 복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등처럼 수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다”며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비용 내에서 이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복합 설계하고, 또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래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지금부턴 개인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정부와 기업이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와 △‘육아는 남녀 공동 책임’이란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