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더 내라고?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손해보험사 ‘손보재팬’이 고령자들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노령화 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 고령자를 구분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손해보험사인 '손보재팬'은 고령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4월부터 평균 1.5% 인상하고 70세 이상인 경우는 최대 8%까지 인상 할 방침이다.

70세 이상은 표준 계약으로 연간 7150엔(약 9만7000원)이 올라 9만5820엔(약 130만원), 60세부터 69세까지는 3000엔 올라 9만1670엔이 된다.

업계는 지난 2009년에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2010년 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산출기구는 전연령, 21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으로 4개로 구분 했지만 이번에 전연령, 21세 이상에서 71세 이상까지 10살 단위로 세분화 해 8개로 변경했다.

보험회사측은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고율이 높아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 고령자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00년보다 1.5배 많은 1875만 명이다.

2009년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는 69만7285건으로 2001년보다 22.8%가 줄었지만 60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49.6% 증가했다.

일본 손해보험사 등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60세 이상에게 나간 보험금은 66.9%로 3371억 엔이였다.

이처럼 고령층의 사고율이 높은데도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자 세대간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젊은 층의 자동차 운전이 감소, 보험료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고령자가 보험을 들지 않거나 자동차를 타지않는 현상이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고령자 대상 보험료 인상은 확산될 전망이어서 일본 노인 운전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