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보육시설 너무 적어”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회 등에 제출한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에 따르면 23개 국가산업단지내 종사 근로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관내 보육시설은 16개소로 국내 전체보육시설(3만5550개소, 2009년) 대비 0.05%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자 지원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약 1만개의 입주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의서는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부족은 기업의 인력관리 애로를 야기하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가 지난 10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44.1%에 달했으며 최근 3년내 퇴직직원의 11.6%가 육아문제를 퇴직사유로 꼽을 정도다.

건의서는 “육아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건의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 유치를 위한 분양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직장·민간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시설 형태 외 산업단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3의 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서는 주문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이사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등 크게 변화가 일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같은 지원기반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을 늘려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