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최우선 과제, 한미FTA 연계비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다른 FTA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상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2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통상분야에서 다섯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 중 한미 FTA를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와 함께 연계해 비준하겠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첫 번째 도전이라고 전했다.

이 잡지는 이같은 연계 전략이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연계방침을 고수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6년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표류중인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며, 이는 콜롬비아와의 FTA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내 노조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노조 지도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콜롬비아 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비준에 반대해 왔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 콜롬비아는 물론 파나마와 체결한 FTA까지 조속히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오바마의 나머지 도전 과제로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환태평양파트너십(TTP)협상, 도하라운드 문제, 통상분쟁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