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민주 추경편성 주장, 법적근거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5일 민주당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 의결로 통과된 예산안을 막바로 무효라고 폐기하고 수정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은 무효이므로 폐기하고 새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선진당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항목과 증액할 항목을 선정해 추후 발표하겠다”며 추경예산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 하는 일은 우리당도 문제해결의 방도를 고민하면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 부실예산을 수정하는 일은 법상 추경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예산 주장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제정법 제89조에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쟁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했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문제된 예산의 부실사유 예컨대 형님예산이나 템플스테이 같은 예산은 이 세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이 추경편성은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예산안이 부실하다 하여 추경편성을 허용한다면 앞으로도 예산안 통과 후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며 추경편성에 반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추경편성은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더 이상 법을 짓밟지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여야 대화부터 복원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제3당인 우리당이 중재하여 여야대화를 복원하고 여기에 정부도 참여시켜 진지하게 사후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