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미 FTA 재협상 여야비판 쏟아져

(아주경제 박재홍·김현철 기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7일 열린 긴급현안보고에서는 기존에 ‘재협상 불가’를 고수한 정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진땀을 흘렸다.
　
　김 본부장은 이날 보고 시작과 함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여러번 했고 그것이 저와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가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깊이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협정안을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재협상을 했으니 국민과 국회에 사과의 뜻을 표하고 보고를 하는 게 맞다”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이 같이 사과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FTA 재협상에 대해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추가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2007년 협정안 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규모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며 동의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 입장을 봐야한다”며 “상대편 시장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 쇠고기 수입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나 우리도 못지않은 의지로 더이상 재론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정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완전개방 여부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의지의 표명이고 다분히 (미국)국내적, 정치일각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한 대응이라 본다”며 쇠고기 관련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