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합의 되더라도 논란 클 것

한국과 미국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인근에서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에 대한 최종타결을 시도하고 나섰다.

   양측은 이날 오전 두 차례 공식 회의를 가진 것을 비롯해 수시로 접촉,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미합의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며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몇몇 핵심쟁점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양측은 핵심쟁점에 대해 양국 지도부에 각각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어 일각에선 최종 결단만 남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이끄는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한 시간여동안 회의를 가진 뒤 오전 11시를 넘어서 30여분간 2차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먼저 회의장을 나와 본국과 연락을 취했고, 2차 회의를 마친 뒤에는 미국 측 대표단이 먼저 회의장에서 퇴장, 내부조율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등을 놓고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안이 협상 마지막 국면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측이 이날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거론했는 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측이 막판에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절대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미 의회를 의식해 최소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별도 협상 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이 타협점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상황은 아주 유동적"이라고 말해 타결을 앞두고 협상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양측 모두 `이번에는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협상 타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이날 최종타결이 안될 경우 양측은 협상일정을 더 연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앞으로 한 달 정도 실무진을 중심으로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양국 모두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미국에 양보만 하는 굴욕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양국은 수정 협정문이 서명되는 대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주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지만 협정문이 수정될 경우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FTA 관련 이행법률안 형태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나설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