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쟁점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30일부터 재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추가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양측은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차원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해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자동차 관련 최대 쟁점으로 자국 자동차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철폐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협정문은 미국이 1500~3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선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토록 합의했으나 미국은 이를 고쳐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
　
관세철폐는 FTA를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을 쉽게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도 한국은 곤혹스러울 따름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미국의 대한 수출규모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실제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완성품을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미국측 요구도 논란의 대상이다.
　
다만 이미 한·EU(유럽연합) FTA에서 환급관세를 5%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만큼 한·EU FTA의 기준이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미국은 또 한국산 승용차에 연비와 배기가스 허용치 강화 방침에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현재 15km/ℓ인 자동차 연비 기준을 17km/ℓ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현재 159g/km에서 140g/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자국보다 기준이 엄격하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정부는 유럽·미국·일본의 경우도 자동차 소수 판매업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양측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1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쇠고기 문제 논의를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번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번 협상단에 아예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보고에서 "우리측은 지난 2008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수정합의로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에 대한 세부기준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별도 채널을 통한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자동차와 쇠고기를 두고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가 관심이다.
　
한국 정부는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기존 협정문 내용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북한의 우라늄핵개발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한미간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돼, 한국이 FTA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협상대표단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FTA는 별개"라며 상호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