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전력보강 4556억원 증액(종합)

군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한 서북도서 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 보고한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올해 연평도 피해복구 등으로 집행할 70억원을 비롯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123억원과 1363억원 등 총 4556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3535억원(2011년 2172억원+2012년 136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1021억원이다. 이는 지난 25일 처음 보고 당시의 예산 2636억원 보다 1920억원(72.8%) 늘어난 것이다.

군은 우선 타격능력 보강을 위해 1601억원을 편성했다.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등을 포함해 갱도파괴용 정밀타격 유도무기 수십발을 2012년에 새로 들여오기 위한 예산 884억원과 소형 중거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유도폭탄 수십발 신규 도입을 위한 예산 407억원이 포함됐다.

북한 해안포 포격에 대응사격에 나섰던 K-9 자주포를 현 6대에서 내년 20대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 866억원도 들어가 있다.

군은 또 탐지능력 보강과 관련해 대포병레이더(AN/TPQ-37)와 대포병레이더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음향표적 탐지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각각 372억원과 89억원을 요청했다.

해군정보함(신세기함) UAV(무인항공기) 성능개량(174억원)과 중형 전술비행선 도입(170억원), 주야관측 등이 가능한 영상 탐지장비 도입(30억원) 등 모두 639억원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력보강에 따라 증원되는 병력을 위한 병영생활관 신축 예산 190억원과 지붕이 있는 진지를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90개소 신축하기 위한 예산 178억원도 군은 요청했다.

일부 소위 위원들은 이들 무기 도입시 서북도서 전력 증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적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 지역 전력증강이 시급한 만큼 효율적인 무기활용을 담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군이 제출한 원안 거의 그대로 오는 30일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위는 예산심사에서 정부에서 넘어온 전체 국방예산 31조2795억원 중 9조6613억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는 4936억원 가량 순증하고 21조6795억원인 경상비도 2020여억원 증액해 총 6900여억원(약 2.2%)을 순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