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영교도소 내달 1일 경기 여주에 개소

 

민간이 범죄자 수용관리와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내달 1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 21만4천여㎡ 부지에 들어선 소망교도소는 방사형 모양의 수용사동과 강당ㆍ사역공장 등을 갖춘 부속동, 비상대기소 등 6개 건물로 이뤄졌으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교도소 운영과 수형자 관리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맡게 되며, 운영경비의 90%를 국가가 지급한다. 법무부는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4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상주시키기로 했다.

 

아가페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형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수용할 예정이다. 약물과 공안, 조직폭력 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체는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둔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소자의 재범률을 5% 이내로 낮추고 가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1995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했고 법무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측면 지원했다.

 

아가페는 교도소 운영 경험을 쌓고자 지난 2003년 법무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서 2005년부터 해마다 여주교도소에서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형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