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野 "'4대강' 수공 예산 심사" 요구에 또 파행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가 또 다시 파행했다.

국토위는 26일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지난 23일 수공의 4대강 관련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요구하며 국토위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현재 국토부 예산안엔 수공의 4대강 사업 이자비용 예산 2550억원만 포함돼 있다. 수공의 4대강 관련 전체 예산 3조8000억원의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심사할 순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2550억원이면 연평도에서 작동이 안 된 대포병 탐지레이더 15대를 살 수 있는 정도다”며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보려면 수공이 관련 예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지난 2년간도 수공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는데 사업 3년차에 이 문제로 왜 시간을 끌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도 “이전에도 법으로 접근할 수 없어 넘어간 문제에 대해 올해 또 다시 같은 논리를 대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섰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열린다는 점에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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