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군, ‘연평도 사태’ 초기 대응 미흡” 질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3일 벌어진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폭격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태도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태 직후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 또 군 당국이 북한의 공격에 앞서 인근 해상에서 실시 중이던 우리 군의 훈련을 ‘호국훈련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통상적인 사격훈련’이라고 말을 바꾼 점, 그리고 북한의 첫 공격 이후 대응사격을 하는데 10여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거론하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관련,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나 국방부의 말 바꾸기,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사격 지연 여부 등에 대해선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연평도 인근에 배치된 포병레이더가 너무 낡았고 고장이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그대로 둔 것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같은 국방위 소속의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군의 대응사격이 너무 늦었다. 이는 평상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며 “군의 자위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전력상으론 우리가 북한보다 뛰어나지만 청와대나 국군 통수권자의 시각이 너무 조심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이번 사태는 선전포고도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전사자를 내고 민간인이 다쳤다”면서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때문에 군이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다. 오후 2시에 상황이 벌어졌는데 밤 9시30분에 ‘몇 배로 응징하라’고 하면 뭘 할 수 있겠냐”고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측 대응이 안일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상황 악화 방지’를 주문한 대통령의 언급은 현명했다”면서 “우리가 다시 공격을 했다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제부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억지나 대응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전략전술을 짜야 한다"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때 우리의 전력과 의지가 어떤지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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