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톱)'반대냐, 수용이냐' 이 대통령 '감세' 발언 해석 분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17일 감세정책 관련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감세문제에 대해 "당이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정부의 정책기조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미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 지금 (당에선) 논의되는 건 감세의 ‘꼬리’인 상위 부분에 대한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단 “감세논쟁이 계속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매듭을 지어달라”는 뜻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세논쟁의 핵심인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인하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냐’는데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그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모호했다는 지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정부 정책기조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감세기조의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소득 상위층의 감세문제를 ‘꼬리’에 비유한 점을 들어 “‘왝 더 독(wag the dog,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앞뒤가 바뀌었음을 의미)’을 말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꼬리(고소득자ㆍ대기업 감세 문제)’ 때문에 ‘몸통(감세정책 기조)’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요지란 얘기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이 “중소기업ㆍ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고 언급한 부분을 들어 사뭇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데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수도권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과세 형평성이나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맞다”며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문제는 당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인 것 같다. 이는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한 ‘공정사회’나 ‘친서민’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정부 감세정책의 본질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세에 있다”며 “소득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선 2012년 이후 법인세는 계획대로 추가 인하하되,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유지하거나 △과표 ‘1억원+α’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엔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1억원+α’ 구간엔 33%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안 대표 이날 회동에서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감세문제를 당에 일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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