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산에 구멍날 판!

(아주경제 유정호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한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관련해 시예산에 구멍뚫릴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용인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영어마을 공동 조성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용인에 건설된 경전철과 관련해 (주)용인경전철과도 이견을 보이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용인시가 이들 사업들에 대해 최초계약당시 사업주 안전장치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해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최초계약당시 계약서 조항에 사업주의 운영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협약내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에서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독소조항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에따라 전국에 조성된 기존의 영어마을이 적자운영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용인영어마을이 이대로 추진돼 적자가 날 경우 용인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주의 운영적자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더욱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범운행까지 마친 경전철에대해 이대로 준공승인을 할경우 시는 은행이자는 물론 수익보존금까지 지불해야하며 하루 이자만 1억 2000만원으로 개통이 한 달 늦어지면 금융비용만 앉아서 36억원의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 등 시예산에 비상이 걸려 있다.

이에 용인시민단체는 "성과와 실적에 급급해 부정확한 예측만으로 안전장치를 해주고 조성된뒤 앞으로는 생색내고 뒤로는 혈세가 낭비된다면 그런 시설은 아예 없는만도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시민 박모(처인구 43세)씨는 "피땀흘려 벌어 낸 세금이 일부 사업주와 금융권의 이익을 위해 낭비 되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접는한이 있더라도 혈세 낭비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는 영어마을의 경우 기존 440억원에서 88억원만 지원키로 하고 이같은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전철은 MRG조정과 민원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미루고 있어 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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