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UAE 파병 등 군사협력 유연한 시각 필요"

2010-11-12 10:28

'소말리아 해적 대책'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말리아 해적피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해상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UAE 파병과 관련해 “지금까지 파병부대 중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국군의 해외파병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비분쟁 국가의 군사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부회장은 “더 이상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현대상선 이택규 상무는 “해적피해는 2007년 263건, 2008년 293건, 2009년 406건, 2010년 상반기 19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통항일정, 항로 등 사전협의는 물론 해군호송참여, 민간사설요원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우 해군 71기동전대장(대령)은“최근의 해적 활동 양상은 소말리아 동부 1700NM 원해까지 해적활동 확대, 나포 선박을 이용 다양한 형태의 모선으로 활용, 해적전술의 대담성 및 지능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령은 “해적행위 의심선박 및 연합해군사에 의해 지정된 선박이며, 작전절차는 LYNX 헬기를 이용 의심선박을 식별한 후 고속 단정을 이용, 의심선박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나선 추교필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 과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각 및 확대되고 있다”면서 “함정호송, 24시간 위치추적, 해적정보 제공, 해적 대응요령 배포, 교육훈련 국내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과장은 해운업계의 해적대응 역량 및 정부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내 특공대 출신의 저비용 보안업계 확대를 통해 선박?선사의 이용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아덴만 함정호송 대책 강화의 하나로 청해부대가 선박 모니터링시스템(VMS)을 내년 초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희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 과장은 국제사회의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유엔안보리 결의 6건 채택 및 소말리아 해적퇴직 연락그룹(CGPCS)를 운영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앞으로 대응방향으로 △소말리아 치안확보△해운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언급했다.

지정토론자인 이영풍 KBS 기자는 청해부대 추가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말리아 동쪽 해상에서 기동작전 시 추가병력이 필요할 것이며, 3~5척이 합동으로 기동하는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UAE 파병 관련해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현재 UAE 파병을 둘러싸고 명분 및 선례가 없다며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해외파병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과거적 사고”라면서 “군부대 교류를 통한 ‘분쟁이외의 지역 파병’은 한국의 안보·외교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신 박사는 이번 UAE 파병의 기대효과로서 "단순한 실리 위주의 방산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 마련하고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기여와 한국군의 작전능력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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