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합의 실패…2단계 협의 진행

2010-11-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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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1일 진통을 거듭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측이 주요20개국(G20) 회의 이후에 2차 협의를 갖기로 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에는 꼭 타결되길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낮 한미 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FTA 합의 실패, 계속 협의' 방침을 선언하자 그간 협의과정이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설명자료도 생략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국자들은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논의내용 등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굳게 입을 닫았다.

   다만 이들은 협의가 결렬된 게 아니라 다시 논의를 벌이기로 한 만큼 차분히 2단계 협의를 준비해 다음엔 한미 양국에도 모두 `윈-윈'이 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실무협의를 끝낸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추가 논의를 위한 불씨를 살려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협의 시한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놓고 양측이 크게 대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추가 협의에서도 양측이 쇠고기 문제 등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걷는다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며 벌써부터 향후 해법찾기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미국도 자국 의회의 눈치를 보는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었을 테고 우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FTA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협의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 과도하게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정보를 차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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