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

2010-11-12 08:38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대미를 장식할 '서울선언'에 담길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율을 둘러싼 경상수지 목표제 등의 논의는 각국의 이견차가 극명해 현시점에서 합의점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다음 회의로 끌고 가기 위한 낮은 수준의 합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와 같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는 정상회의 전부터 충분한 협의와 의견일치를 이룬 만큼 원안 그대로 선언문에 실릴 예상이다.

◆ 환율 이견 극명… 공은 '파리' 회의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국들은 환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상수지 제한 등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은 각국의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중국·일본·독일·브라질 등 무역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반대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각국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들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환율문제 해결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결국 각국 정상들에게 공을 넘겼으며, 최종 조율은 11일 저녁 정상들 만찬에서 이뤄지게 됐다.

정상 간 회의에는 이전 단계까지 성사된 내용을 토대로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내년 파리 정상회의까지 추가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점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로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국에 대한 5개 그룹별 권고안 △국가별 환율 및 경상수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권고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내용은 중국이 그동안 지급준비율을 4번이나 올리며 환율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섰고, 이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며 도출한 것들이다.

◆ 기타 안간은 원안 그대로

IMF개혁과 SIFI 규제, 금융기관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는 원안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안건들은 그동안 지속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데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또 개발 이슈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 친화적인 개발 액션 플랜에 합의를 이뤘다.

반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 채택 및 집행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회복 분야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협력 강화도 선언문에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타결을 서울 선언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자는 문구가 담길 전망이다. 또 빈곤층의 금융포용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포함된다.

아울러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이어가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의지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