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성남고등 정부직권으로 추진' 가능할까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빠진 성남고등지구는 정부 직권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광명시흥지구는 다음달 지구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4차 지구에 포함돼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박민우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사업단 단장은 3차 지구에 대한 브리핑에서 "성남고등은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추진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며 "인허가 절차는 전혀 문제없고, 공사 시행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광명시흥지구는 면적이 분당신도시와 비슷해 지구계획을 철저히 보완할 필요가 있어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됐다"며 "늦어도 12월에 지구계획 확정해 4차 지구와 사업추진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달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서울항동, 하남감면, 인천구월지구 뿐 아니라 광명시흥, 성남고등 지구까지 모두 5곳이었다. 공급 주택도 보금자리주택 8만7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1300가구였다.

이번 3차에서 빠진 광명 시흥이 9만5000가구(보금자리 2만2000가구), 성남고등 3800가구(2700가구)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는 사업면적이 17㎢로 거의 분당신도시급으로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추진계획이 미흡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명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교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결국 국토부는 광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채 이번 3차지구 사전예약에서 이 곳을 제외시켰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달 지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상지 안에 즐비한 공장이전 대책 문제,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고등지구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국토부가 사업 시행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성남시는 고등동 일대 56만9000㎡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직권으로 단독 추진할 경우 야당인 민주당과 성남시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보금자리사업이 전반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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