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덩치큰 금융회사 규제강도 세진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 의제의 하나인 대형 금융회사에 적용될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금융회사 규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SIFI)를 분류한 다음 이들 금융회사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을 높이고 만일에 대비해 정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현재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통해 덩치가 큰 금융회사일수록 위기 때 국민 세금을 동원해 지원하는 데서 비롯한 SIFI의 `대마불사' 논란을 잠재우고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추가 건전성 규제와 정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SIFI'에 대해 강화된 규제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SIFI로 지정할 수 있는 대형 은행 목록을 FSB에 제출하면 내년 3월부터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융규제의 다른 의제는 모두 합의를 마쳤으며, SIF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아 `서울선언' 초안에 담길 문구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뮈니케에서 "SIFI가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절차, 그리고 작업기한을 채택한다"고 밝힌 것보다 서울선언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뜻이다.

SIFI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면 SIFI에 적용될 추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SIFI로 분류될 금융회사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G20 준비위의 김윤경 대변인은 "금융규제 문제는 거의 다 합의됐으며, 정상회의의 추인 절차만 남은 셈"이라면서도 SIFI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상회의 내용이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 정상회의에서 SIFI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