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의 면책특권 발언, 있을 수 없는 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야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의원 발언을 트집잡기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원하는 국가적 부끄러움 없도록 하는 일에나 주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게 좋다. 다만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고유권한이다. 이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99년 당시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은 옷로비 의혹에 이희호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했고 2002년 김문수 의원은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 아파트를 전매했다고 폭로했으며 2007년 이재오 의원은 권 여사가 정모 비서관 문제의 몸통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여권이 소동 수준의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결백하면 수사의뢰하고 사정기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은 과거 대통령이나 영부인, 가족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돌아본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면책특권 폐해를 운운했는데 가장 큰 특권은 사면권이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면권 남용을 않겠다고 공약해놓고 사면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처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면책특권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3권 분립 위배다. 독재시절 국민을 길들이려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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