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회의, IMF쿼타 신흥개도국 6%P 이상 이전

23일 재무·중앙은행 총재 공동 코뮤니케 발표

(경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오는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때까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IMF쿼타비중이 6%포인트 이상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에 이전된다. 아울러 2013년 1월까지 변화된 경제력 비중의 반영을 위해 쿼타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 증대를 위한 지속적 절차가 이행된다.

또한 각국대표단은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23일 경주에서 폐막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발표했다.
G20 각국 대표단은 차기 IMF 쿼타에 대한 일반검토는 오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내달 11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지난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목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에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명의 IMF 선진 유럽이사수 축소를 통해 이사회 내 신흥 개도국의 대표성 제고와 모든 다국가 이사실에 대해 2번째 대리이사가 도입된다.

24명의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현행 IMF 회원국의 약속과 더불어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 14차 쿼타일반검토 완료 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하게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FCL(탄력대출제도)개선과 PCL(예방대출제도)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토론토 정상회의 성공에 기반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IMF와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분석을 활용해 국제협력을 위한 실용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코뮤니케에서 명시했다.

각국 대표단은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각국은 공정경쟁기반 확보, 시장분활과 보호주의, 규제차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G20은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해 G20 워킹그룹의 다년간 활동계획을 강화한다.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재원보충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 한 것으로 확인됐고 여러 개발도상국에 농업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추진을 위해 자금지원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합의했고, 비효율적 확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점진적 철페, 에너지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증진에 대해 상호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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