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세제개편.태광세무조사 공방

2010-10-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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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 등 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이어간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며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위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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