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식..환율보고서 발표 또 연기

2010-10-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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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5일로 예정된 올해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미 언론은 이날 중국의 위안화 문제를 포함한 각국의 환율문제를 담은 환율정책보고서의 발표 가 연기된 사실을 정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률상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분 보고서 제출 시한은 당초 이날까지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반기 보고서도 4월로 정해져 있던 시한을 넘겨 7월에나 발표했다.

환율보고서 발표 연기는 위안화 환율문제 및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 국제사회에서 미.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데다가 환율조작국 지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국의 반발만 불러일으키며 통상 마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돼 왔다.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연기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는 즉각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9일 중국을 비롯한 환율조작 의심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다음달 중간선거 이후 유사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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