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제도시 세무사 정상회의]독일 '세무직원 능력 향상', 영국 '국제세무단체 참여'가 현안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세무사회가 14일 주최한 제 2회 국제도시 세무사 정상회의 심포지엄(사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각국의 세무업무 현안이 언급됐다.

각국의 세무사제도와 세제, 그리고 주요 세목 소개와 현안 논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특히 중국 측 대표로 참가한 리우 타이밍 중국주책세무사협회 부회장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세제 정책과 세무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리우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중국 세무사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세무사의 법률적 지위 확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요구에 현행 세무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합격 후에도 현업에서 이탈되는 60%의 세무사와 어려운 세무사 시험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독일의 페터 폼 슈타인 퀼른 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세무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독일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세금의 법원 조정 업무, 세무 자문 등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하도록 승인된 독일 세무사회의 경우 특정 회계서비스, 기업들의 비지니스 관리 컨설팅 등과 같이 세무사와 기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업역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측 대표인 데보라 에닐스 영국공인세무사회 특별회원은 영국 세무사회의 경우 EU국가들의 세무 대리인 공동체인 CFE와 같이 국제 세무단체 참여를 현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의 납세자들이 해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세금 대리인에게도 글로벌 세금 문제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각국의 재무당국은 정기적으로 경험을 공유하지만 세무 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영국 세무사회는 공통가치 선언서, 전문 교육 및 기준에 대한 공통기준, 기업들과 개인 모두를 위한 국제 세무정책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 및 협조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 발표자로 나선 야마카와 타츠미 동경세리사회 회장은 일본 세무업계의 현안으로 상장기업의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연결재무제표 적용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무사에 알맞는 사회 공헌 활동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강구 등도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순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현안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중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창규 회장은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각국의 세무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현안과 노하우 교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덧붙였다.

한편 14일부터 개최된 제2회 국제도시 세무사 정상회의는 15일 동일한 주제의 2차 심포지엄을 거쳐 이날 저녁 리셉션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세무사회 대표들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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