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추징금집행률 1%도 안돼… 법적보완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금 집행률이 크게 저조해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률은 2000~2004년 3~4%를 오르내리다 2005년부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집행해야 할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총 추징금 23조9830억여원 중 72억여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0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추징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범죄수익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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