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사비 390억 부풀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온 것이 지난해 국토해양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시정조치 받았음이 밝혀졌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하반기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업 중 총 15건, 390억원의 사업비가 부풀려진 것이 발견됐다. 

사업별로는 '영월~방림2' 사업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14만2000 t으로 계약됐으나 실제 수량은 2800 t으로 공사비 112억6000만원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설계변경하면서도 감액조정은 되지 않았다. 

소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제방을 보축하거나 호안 블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58억5000만원을 과다 사용했다. 또 신북~용산 도로건설공사 등 12건의 공사에서 연구개발비 51억5400만원이 계산돼 있으나 실제로는 3건의 용역비로 3억1700만원만 집행했다.

이밖에 도로건설공사 등에서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하고, 터널안내전광판 설치 등급이 아닌데도 설치하는 것 등으로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

심재철 의원은 "공사비가 설계변경 등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는 것이 당연시 되면 안된다"며 "공사비 변경이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 등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고 불필요하게 증액해 적발되면 시정·통보 등 행정적 처분에 그치지 말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동시에 수반돼 공사비 부풀리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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