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경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상 개최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일본 동경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을 위한 제1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기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간 협의가 진행됐다.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인 규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에서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규정과 함께 서문, 일반조항(Initial Provisions), 일반적 의무, 집행실무, 국제협력, 제도적 장치, 최종조항 등 협정문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AC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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