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방만 회원국에 벌금 부과"

2010-09-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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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재정이 방만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에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방안이 단일통화가 도입된 이래 EU의 경제 관리방식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지속적으로 국가채무를 감소시키지 못한 유로존 회원국에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0.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연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천하지 않은 회원국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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