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300억 달러 규모 中企 지원법안 가결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하원이 23일 3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세액공제 등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중소기업지원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법안은 지역의 소규모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감가상각 등에 대해 120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우선주를 사들이면 해당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상원을 통과하는 데 진통을 겪어왔다.

공화당 측에서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가 금융권 지원을 위해 도입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처럼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TARP의 지원을 받았던 은행들이 임원 보수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은행들도 정부의 지원을 꺼릴 게 뻔하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