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人 세부담 34만원 더 낸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 + 지방세)이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커지면서 소폭 오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75조원에 비해 7.3%, 13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가 늘어나지만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5%(2조6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가운데 부동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가 줄어 지방세 비중이 소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 내년에는 이보다 0.2%포인트 오른 25.2%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변하지 않지만 연금부담금과 사회보험료가 올라간 결과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5조2582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2401억원, 8.1%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는 6조4293억원으로 전망대비 2856억원, 4.6%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완화 연장에 따라 8조697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전망대비 5조159억원이나 늘어 41조4561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수입액 상승으로 3조3981억원(6.9%) 늘어난 52조9431억원, 상속증여세는 올해 전망보다 11.6%, 올해 예산보다는 14.5% 각각 늘어나 3조921억원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6%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175조125억원으로 예산대비 4조555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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