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2년] 파국 막은 강력한 금융 규제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나온 데는 금융감독당국도 한 몫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큰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무난히 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당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예대율 규제를 1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는 규제를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도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예금을 늘리고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분기 말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105.1%로 4년 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예대율은 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중으로 이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은행이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시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대출 경쟁이 벌어지면서 120% 선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예금보다 조달 원가가 높은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는 관행이 있었고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단기 외채가 급증한 것도 문제로 부각됐다. 외신들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너무 많아 채권이 부실화되면 지급 불능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이 급격히 치솟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6월 당국이 발표한 ‘자본유출입대책’은 단기 외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규모의 선물환 매도로 따라 단기 외채가 급증하고 경제 위기시 외환시장을 더욱 불안케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 등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자본과 유동성 규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환건전성 부문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크게 경험한 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우리 금융당국도 이 트렌드를 잘 맞춰나가고 있다고 본다"며 "금융권도 단기 외화 차입 관행이 많이 개선됐고 주택시장과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쏠림 현상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이 닥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환부문인데 이번 위기에서도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로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이 크게 증폭됐다"며 "선물환 포지션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자본 유출입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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