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연내 발효 어려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가 올해 안 잠정발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열릴 예정인 EU(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한·EU FTA(자유무역협정)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EU 집행위 의장국인 벨기에측이 EU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15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한·EU FTA 공식 서명이 늦어지고 있어 한·EU FTA의 연내발효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초 '플랜A'는 연내 발효, 늦어도 내년 1월1일엔 (잠정)발효가 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고, EU 집행위도 이에 동의했으나 (EU가 FTA 승인을 지금까지)못함에 따라 플랜A는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발효를 위한)'플랜B'를 갖고 있으나 협상 파트너도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EU는 FTA가 정식발효되기 위해선 EU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조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잠정발효'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잠정발효 시기와 관련해 양측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통보가 있은 뒤 그 다음달 1일에 FTA가 잠정발효되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11월까지 양측 모두 비준동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당초 이달 중순 목표로 했던 한·EU FTA 공식서명이 계속 지연돼 양측 모두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잠정발효가 어렵게 됐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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