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력범죄 3년째 줄어들어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건수가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고 살인사건 발생은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미국연방수사국(FBI)이 13일(현지시각) 밝혔다.

FBI는 이날 배포한 2009년 최종 통계자료에서 2009년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5.3% 떨어졌으며 범죄유형별로 살인 7.3%, 강도 8%, 가중폭력(加重暴力) 4.2%, 강간 2.6%가 각각 감소했다고 말했다.

살인사건의 경우 지난해 1만5천24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1만4천760건이 발생했던 196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1999년의 1만5천522건에 가장 근접한 수치이다.

재산범죄 또한 지난해에 4.6% 감소했으며 특히 차량절도가 17.3%나 급감했고 빈집털이는 1.3% 감소했다고 FBI는 밝혔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시의 경우, 살인사건이 10%나 주는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4% 넘게 감소했으며 재산범죄도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측에서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266개 도시 가운데 뉴욕의 범죄발생률 순위는 248번째였고 인구 26만2천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뉴욕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다고 자랑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뉴욕경찰국 모든 직원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범죄를 줄일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왔다"며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경기가 하강할 때 범죄발생률은 높아진다는 기존 이론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범죄학회장 리처드 로젠펠트는 "현재의 범죄감소 추세는 환영할 만하지만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퀴즈"라며 "우리로서는 어떤 여건 아래서 경제와 범죄 사이에 상관성이 발견되는지 다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됨에 따라 집안에 머물게 되며 밖에 나갈 때도 비싼 것들을 몸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빈집털이나 노상 강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딱 들어맞는 답은 아니다.

실제로 1970년대와 80년대 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범죄발생률이 높아졌었다. 또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답을 구하고 있는 듯하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더욱 정교해진 경찰 순찰 방식과 법 집행기관에 대한 투자가 범죄 발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스이스턴대 범죄학자 제임스 알랜 폭스는 "범죄 발생률이 하락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경제'가 우리를 다시 괴롭힐 수 있다"며 최근 수년 동안 경찰 예산이 1인당 10% 가까이 감축된 사실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와 범죄발생률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밖에 나가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가 나빠지면 예산 감축이 된다는 것이다. 예산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 예방이나 범죄 억제에 지출할 돈이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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