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서민지원정책 당론으로 확정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제안한 서민지원정책을 정식 당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간 ‘말로만 친서민’을 주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특위가 제안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특위가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와 예산 마련을 위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지난 10일 제안한 서민지원정책 과제는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과 △서민자녀대학등록금, 그리고 △택시대책 등 세 가지.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제안한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과제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안의 이달 중 처리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버스 전용차로 및 다인승 차로에 대한 택시 진입, 그리고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제안한 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등에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선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과 등록금 상한제 정착 등에 대해 찬성 및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전 의장은 “서민특위가 제안한 내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 동결 방안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면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턴교사 지원 확대와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등에 대해선 “인턴교사보다는 정교사 수를 확대해야 하나 그나마 한나라당의 입장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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