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올해보다 13.2% 늘리고 복지·민생은 축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요구한 4대강 예산안은 5조6580억원으로 올해 4조6968억원과 비교하면 13.2% 증가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 예산(내년 9조4580억원)을 포함하면 증가폭은 15.4%로 늘어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 6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부 부처의 이같은 4대강 예산안 요구는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사업 가운데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2000억원에 국한된다. 이 가운데 도로부문은 6조4000억원, 철도ㆍ도시철도는 6조1000억원 규모다.

이같은 요구액이 그대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도로부문은 올해 예산 7조8000억원에서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는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확장 위주의 도로 건설보다는 용량 보강과 교통수단간 통합ㆍ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올해 5조2000억원 수준에서 9000억원 이상 증액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일반 SOC 예산은 4대강사업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4대강사업 예산으로 다른 SOC    예산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안이 306조원으로 당초 부처가 요구한 예산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4대강 예산 감액 없이는 사회ㆍ복지 예산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 예산과 국채 이자,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 증가로 복지ㆍ민생 예산은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4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36조원 규모의 내국세가 내년에는 147조8000억원대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는 데 따른 증액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건ㆍ복지ㆍ노동부문의 예산증가율(7.4%)이 예년보다 낮은 것은 실업급여 감소 등 노동부의 요구금액이 올해 수준과 비슷했기 때문이며, 복지부문의 예산은 올해보다 11%대 증액돼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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